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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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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발간시기 : 뉴스레터(매월 10, 20, 30일), 보고서(연 4회, 계간)
  • 목적 :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해외동향 파악
  • 내용 :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동향 보고서 배포

추진배경

  •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는 해외동향 조사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수립을 위해 선진국과
    주요 국제기구들의 저작권 보호 법제, 정책 등의 동향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01 조사대상

  • 조사 대상국 :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 아시아, 유럽의 3개 대륙을 포괄하는 대표국으로 구성)
  • 주요 국제기구 : WIPO, UN, CISAC, OECD 등

02 조사내용

  • 해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저작권 보호관련 법·제도, 정책, 기술, 인력, 조직, 예산, 국제협력 동향 등

03 조사 및 제공방법

  • 국가별 저작권보호·단속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및 보고서, 논문, 저널, 주요 언론 매체 사이트 (TV 뉴스, 신문 기사) 등을 조사
  • 정책적 유의미성이 큰 내용에 대해 보고서로 요약·정리하여 뉴스레터와 보고서 방식으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