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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불법복제물 모니터링

  •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
  • 기술적 보호 조치 이행여부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파악
  • 조사 저작물 : 저작권리자의 보호 요청이 있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 SW 등 저작물
  • 조사 내용 :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를 조사
  • 조사 절차 :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P2P,웹하드 등)는 권리자가 요청한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저작권보호센터 온라인팀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권리를 위임 받아 특수한 유형 OSP에 기술적 조치를 요청하며,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어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 제공되어집니다.

저작권보호센터 → 권리 위엄(음악, 영상, 출판) → 요청서 발송 → 검색 및 전송 제한 조치 → 모니터링(3회 이상) → 결과보고 → 상의 → 결과 서면 통보 → 의견 진술 → 최종 과태료 부과 ←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 제104조에 의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저작물의 불법 전송(유통)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법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푸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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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치_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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