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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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저작물

  • 단속서비스
  • 업무절차

적발대상

적발대상

  • 저작물(콘텐츠)이 전송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모든 서비스가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및 프로그램

  • 불법 복제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
  • 클럽 등 그룹 형태로 운영되는 서비스 내 최초 업로더
  • 영리 목적의 대량·상습 침해자

저작물

  •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신탁단체 관리 저작물
  • 저작권보호센터로 단속 위임된 각 단체별 관리 저작물
  • 기타 현황조사를 위한 요청 저작물
  •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전송(유통)되어지는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등 모든 저작물

전송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여,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11항)"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파일 업로드, 첨부, 스트리밍, URL 전송 등이 이에 포함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첨부, 스트리밍, 위치(URL)를 전송하게 될 경우, 적발(단속)의 대상이 된다.

적발범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 온라인상에서 다운로드, 스트리밍, 게시판에 첨부되어진 형태로 전송되어지는 행위는 모두 적발 범위에 포함 됩니다.

적발범위

장르별 단속관련 권리위임 단체

장르별 단속관련 권리위임 단체 테이블
구분 단체
음악 관련 단체 [신탁]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사)한국음반산업협회,[신탁]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영상 관련 단체 [위임] (사)한국영화배급협회,[위임] (주)에스비에스,[위임] 한국방송공사,[위임] (주)문화방송,
[위임] 한국교육방송공사, [위임] (사)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위임] (주)MBN, [위임] (주)TV조선
출판 관련 단체 [신탁] (사)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위임]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위임] (사)한국만화출판협회
게임 [위임]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위임]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
[위임]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W [위임]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