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 Home
  • 구분라인
  • Sitemap
  • 구분라인
  • Contact us


주요업무
  •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 C STORY
  • 기타 보고서
  • 이슈와 논점

메인페이지 바로가기Home > 정보자료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보호동향

이슈와 논점 뷰
제목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저작권보호 활동을 평가하다 작성일 2013-07-16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저작권보호 활동을 평가하다


 
2011.9 C STORY
김용철(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센터장)
 
 
 K-POP 열풍은 이제 재론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연초 프랑스 파리에서 K-POP 스타들의 공연 횟수를 늘려달라는 시위 아닌 시위가 있었을 때만 해도 ‘설마’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일과성이 아님을 거의 모두가 인정한다. 어쩌면 2011년 우리 문화계의 가장 기념비적인 현상은 K-POP의 세계적 확산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그런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몇년 전만 해도 ‘음반시장의 완전붕괴’,‘ 가요계의 끝모를 침체’ 같은 단어들이 우리 대중음악계를 무겁게 뒤덮고 있었다. 우리 대중음악 산업이 늘 그랬던 것은 아니다. 황금시대라 할 만한 시기도 있었다. 1990년대만 해도 음반 판매량 100만을 돌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모는 1994년 핑계로 180만, 1995년 ‘잘못된 만남’으로 250만 장이라는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했다. 그런데 이 수치가 2000년 대 들어오면서 눈에 띄게 감소한다. 2003년 청첩장은 53만 장에 그쳤다. 김건모 개인의 인기가 시들해진 탓이었을까?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판매량의 감소는 김건모 만이 아니었다. 그 외 수많은 가수들의 음반들도 서서히 그러다 어느 순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국 대중음악 시장의 붕괴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제 잘 알고 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 발전을 시작한‘온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0년 5월 등장한 소리바다 등의 MP3 음악파일 교환 서비스 등장의 영향이 컸다. 이것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CD의 음질과 MP3 파일의 음질 차이를 들어 대수롭지 않게 보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가요의 경우는 클래식 음악만큼 음질 문제가 결정적이지 않았다. 그리고 때마침 MP3 재생기가 등장하자 음반시장은 급격히 잠식되기 시작했다.
 
당시의 MP3 음악파일은 CD 음반에서 추출한 것으로 당연히 불법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1~2곡정도 듣고 싶은 것만 추출해 개인적으로 교환해 본다는 심리가 위법에 대한 부담감을 압도했고 공짜라는 매력이 확산을 부채질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도 이런 현상을 방치하게 만들고 있었다.
 
소리바다의 음원교환서비스는 법적시비 등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지금은 완전히 합법적인 형태의 음원 제공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그리고 소리바다를 필두로 등장했던 각종 음원 교환 서비스들 대부분이 정상적인 음원 유통 사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곡절 많은 진통의 기간, 길게 보면 2000년대의 거의 첫 10년 기간 전체가 우리 대중음악계로선 악몽과 같은 시기였다.
 
 
부흥의 원동력
이렇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듯한 처지였던 한국 대중음악계가 지금은 그런 처지와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게 K-POP의 세계적 확산이라는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쎄시봉’열풍에서 ’나가수‘ 열풍 등 우리 가요의 재발견과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음악산업의 붕괴라는 아우성이 과장돼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마치 반전 드라마와도 같이 돌연 황금기가 도래하는 듯한 느낌이다.
 
그러나 갑작스러워 보이는 그 어떤 변화도 기실은 결코 한 순간의 우연에 의한 것은 없다. 갑작스레 닥쳐오는 듯이 보이는 화산의 폭발이나 지각변동도 지각 아래에서 보이지 않게 오랫동안 축적된 힘의 결과다. 우리 대중음악의 새로운 부흥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그간 우리 대중음악계가 국내적 상황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계기로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매진한 노력이 결정적이다. 약점을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전환시킨 경우의 대표적 사례로 삼을만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것 만이었으면 우리 대중음악의 지금의 저력회복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잘 눈에 띄지 않게 참으로 지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참으로 끈질기게 진행된 노력이 있었다.
 
 
이코노미스트의 평가
영국의 세계적인 시사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8월 20일자에서 한국이 CD와 DVD 등의 해적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가장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나라로 꼽힌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기사에서 "한국은 해적 웹사이트 차단, 불법 다운로드한 청소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 서버 단속 등 거의 모든 조치를 취하는 등 해적 행위 근절과 관련한 법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개인이든 국가든 자괴감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항상 있다. 그래서 때로 타자의 시선과 평가가 격려가 될 때가 있다. 과거 우리의 저작권 보호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경제발전의 급격함에 비해 제도는 물론 의식의 발전이 뒤처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외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을 받아가며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하며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을 늘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끈기 있는 노력들이 누적되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얘기를 더 들어보자.
 
“한국에서는 합법적인 음악 스트리밍과 다운로딩 웹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정직한 음악 구매를 위한 많은 방법이 생겨났다. 이는 독창적인 것으로 해적 방지법이 이렇게 효과를 본 나라는 없다."
 
한국은 USTR(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에서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우리의 지적재산권보호 노력이 그만큼 평가받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다.
 
 
끈질긴 저작권보호활동, 결실을 보이다
이러한 저작권보호활동의 중심에 바로 저작권보호센터가 있다고 하면 과장된 것일까? 하지만 실제로 저작권보호센터의 활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대상이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의 경우도 저작권보호센터의 활동에 주목하며 상호협력에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저작물의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활동을 주 임무로 하는 CODA는 우리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적극 요청하고 있다.
 
물론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간 집요하게 보호활동을 해왔던 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붕괴 일보직전까지 갔던 국내 대중문화 시장이 되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재생과 부활이 지금 K-POP을 선두로 일고 있는 세계적인 한류 붐을 지탱하는 저력이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코노미스트는 우리 대중문화 시장의 회복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있다.
 
"몇 년 전 외국 음반사들은 한국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지만 유니버셜 뮤직은 2009년 한국 음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소니뮤직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출시했고 워너뮤직 그룹은 JYJ와 계약해 아시아 국가들에 음악을 수출하고 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
 
자족하는 마음에서 외부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에는 반드시 결실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 이를 재확인하며 우리 저작권 보호센터가 더 한층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려는 것이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