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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작성일 2013-07-15
 
 

 

웹하드 등록제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1.8 C STORY
진성호(한나라당 국회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현 정부는 문화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국정 목표로 삼고 지난 3년여 간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콘텐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인은 2010년 8월 근본적인 불법복제물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OSP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기술적 조치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고 개설하도록 하는 웹하드 등록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19일 법령이 공포 되었다.
 
불법복제물과 음란물 유통 등 콘텐츠산업 발전의 걸림돌, 웹하드 사이트
 2011년 5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밝힌 전체 OSP는 378개로 이 중 웹하드 사이트가 207개, P2P 사이트 32개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 웹하드와 P2P 사이트를 주요 유통경로로 이루어진 2010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는 1,658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 5,102억원의 약 32.5% 규모로, 이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는 1조 7,635억원에 달하며, 웹하드 8억 6천만개와 P2P 4억 4천만개의 불법저작물이 유통되고 있다.
 
 합법저작물 피해 외에도 2009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6,809건의 음란·선정성 정보 중 24%에 해당되는 1,638건이 웹하드 또는 P2P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7.7DDoS와 3.4DDoS에서 보안관리가 취약한 웹하드 P2P 사이트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되었다. 특히 웹하드·P2P 사업자는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는 이른바‘먹튀’웹하드·P2P 사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이번 웹하드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 지금까지의 웹하드·P2P 사이트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는 시행령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11년 11월 20일,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 웹하드·P2P 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되며, 타인 상호간에 저작물이나 정보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저장·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오픈마켓도 등록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이 파일을 웹에 저장하는 서비스인 네이버 N드라이브, KT U클라우드 등과 같은 서비스는 개인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등록대상에서는 제외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현재 사업자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기술적 조치, 인력 및 물적시설, 재무건전성 등의 등록요건을 별표로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요건에 대해 저작권업계와 유통업계간의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17일 검찰은 웹하드 업체 3곳이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내려받기 횟수를 축소 조작해 돈을 챙겨왔다며, 웹하드 업체 대표 3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6명을 기소하고, 웹하드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은 기술적 보호조치 중 불법저작물 유통금지에 대한 기술조치의 실효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웹하드 업체들이 밤이나 새벽, 주말 등 감시가 소홀한 시간에 저작권 계약이 돼 있지 않은 불법저작물을 내려받도록 이른바‘필터링 시스템’을 조작해 불법파일 유통을 주도했으며, 한 업체는 이런 식으로 1년에 16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필터링 업체도 필터링 시스템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방조했다는 사실이다.
 
 불법저작물 유통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사항에는 저작물 인식기술(특정 유형의 파일 필터링, 문자열 비교방식, 오디오·비디오 인식 필터링 기술 등), 검색 및 송신제한 조치(특정 저작물에 대한 특정 키워드나 문자열의 사용을 금지하는 기술), 경고문구 발송(저작권을 침해한 파일 업로더에게 경고 문구를 담은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기술)을 반영하고 있다. 저작물 인식기술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성능 평가를 통과하여야 하며, 현재 필터링 기술을 OSP에 적용하는 적용 인증에 대해 신규 업체에게는 강력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그간 웹하드·P2P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이용자 정보(ID, 이메일 주소 등), 일정기간 동안의 로그파일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웹하드·P2P 사업자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임원급 이상의 저작권 보호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고, 불법정보 필터링 기술의 사용 등을 고려하여, 1인 이상의 모니터링 인력을 24시간 동안 상주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불법정보 유통방지와 인터넷 비즈니스의 활성화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개인, 법인을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정함으로서,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등 불법콘텐츠를 유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개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먹튀’사업자를 퇴출하고, 저작권 침해 등 문제 발생 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최소 납입 자본금 설정함으로써 이용자, 권리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였다.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기대되는 콘텐츠산업의 변화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면 가장 먼저 불법유통 콘텐츠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음악 산업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전문 기업과 이동통신사 중심으로 디지털 음원 서비스와 불법 다운로드 근절 운동을 통해 시장이 정상화 되면서 2004년 3,450억 이었던 음악 시장이 2008년 6,066억 원으로 회복되었고, 그간 불법 서비스를 제공하던 소리바다와 벅스뮤직 등이 유료로 전환되면서 시장이 정상화 되어 가고 있다. 영상 산업의 경우도 불법유통 콘텐츠 차단으로 현재 시장보다 2배 규모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하락한 부가시장이 정상화 되면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대해 제대로 된 값을 산정해야 한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가 음원 가격을 담합하여 보다 낮은 가격의 음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며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건이 있었다. 40곡 월정액이 1곡당 125원이고, 150곡 월정액이 1곡당 60원으로 출시된 상품이 정말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했을까? 저작권을 가장 잘 지키는 일본의 경우 1곡당 가격이 2,713원이며, 호주는 2,445원, 프랑스는 1,973원, 미국은 1,440원이며, 우리나라의 1곡 당 가격은 600원이다. 문화부의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제안한 월정 이용료를 받아들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음악 사이트도 문제지만, 좋은 콘텐츠에 대해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 콘텐츠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겠다고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를 위해 범정부적인 콘텐츠 정책을 총괄하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제 웹하드 등록제 시행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이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 이상 우리나라가 온라인 불법 유통물의 온상이 아닌, 저작권 보호의 강대국이 되길 희망하며, 저작권보호센터의 본격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을 당부 드리고 싶다.
 
 
※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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