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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대책과 시사점 작성일 2013-07-12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 대책과 시사점


2011.7 C STORY
최진원(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박사)
 
 
프랑스에 휘날린 태극기
 프랑스의  문화 비평가 기 소르망(Guy Sortman)에 의하면 '한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몇 개국 되지 않는 문화수출국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제 한국콘텐츠는 아시아를 넘어 비틀즈를 탄생시킨 영국과 문화적 자존감이 남다른 프랑스에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였다.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은 물론이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KORUS FTA에서 보았듯이 저작권은 이미 중요한 무역‘상품’이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콘텐츠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판매되지 못하는 한류
 언론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인기와 영향력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국익에도 막대한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우리의 콘텐츠가 해외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 합법적인 라이선스 취득의 어려움, 용이한 저작권 침해와 해당 국가의 소비수준 등의 원인으로 상당수의 한국 콘텐츠가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요 웹사이트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불법 침해율은 약 80%이상으로 추산되었으며, 태국은 오프라인에서는 약 80%, 온라인에서는 약 70%가 불법저작물로 조사되었다.4) 인도네시아는 조사 소매점 중 불법제품 판매점 비중이 93%, 말레이시아의 경우 48%에 달한다.
 
해외 문화콘텐츠 보호를 위한 노력
 문화부는 해외 저작물 보호를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해외저작권센터 본부를 전담조직으로 설치하였다. 2006년 이후에는 중국 북경과 태국 방콕에 해외 사무소를 설치하여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침해대응 상담 및 법률지원,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의 해외 저작권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북경 사무소는 중국 국가판권국으로부터 해외저작권인증기구로 정식 허가 비준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판권보호중심과 MOU를 체결하여 정기적 포럼개최, 저작권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저작권등록 등에 관한 저작권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담당기관인 국가판권국, 지방판권국, 공안국과의 단속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의 결과, 2008년 7월 호북성 TV방송총국의 MBC 드라마 <황태자의 첫사랑> 무단 방송에 대하여 MBC가 8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받아내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NC Soft 한국 온라인 게임 <리니지 2>(중국명‘天堂2)의 중국 사설서버 불법운영 사이트 폐쇄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민간 기구 중심의 해외 저작권 보호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 주도 기관의 적극적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 주도의 해외 저작권 보호정책은 통상마찰 등 고려사항이 많고 인력이나 예산의 지원 확대에 제약이 있으며, 현지 수요자에게 거부감을 줄 가능성도 크다. 권리자 중심의 민간 기구가 전면에 나서, 단속 필벌 이전에 현지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일본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권 국가이면서‘닛뽄필’을 필두로 이미 문화 수출국의 지위에 올라 있다.이러한 일본에서 해외 저작물 보호에 CODA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기구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으로 인한 손해는 중국 본토에서 약2조 1천만엔, 홍콩에서 670억엔, 대만에서 800억엔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콘텐츠 관련단체와 사업자 등은 2002년 8월‘콘텐츠 해외 유통촉진 기구’라는 단체를 설립하였다. 임의단체로 출발한 이 기구는 2009년 4월 법인화 되었고 현재는 26개 기업과 11개 단체가 참여하는 일반 사단법인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ntent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 CODA)가 되었다. CODA는 각 권리단체와 콘텐츠 권리자는 물론 경제산업성 및 문화청과 협력하여, 해외에서의 관계 당국, 기관과의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불법 복제물 단속을 지원하며, 각종 세미나 등 교육 홍보와 법제도 연구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 보호를 위해 현지에서 CJ(Content Japan)마크를 상표 등록하고 회원사에게 해당 표장을 실시하도록 운용하고 있다.
 
결어
 우리는 베른협약과 WTO/TRIPs, WIPO 인터넷 조약 등에 가입하였고 KORUS FTA와 한-EU FTA에서도 저작권문제를 다루었다. 해적판 확산 방지를 위한 ACTA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하지만 법제도만으로는 해외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민간에서의 노력이 절실하다. 저작권 보호가 필요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도둑맞은 한류’와 같은 선정적 문구와 강력한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 현지의 문화와 실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반만년 역사 속에 처음 찾아온‘문화 수출국’의 기회
를 헛되이 흘려버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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