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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렌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공유와 대응방안 작성일 2013-07-09
 

토렌트사이트를 통한 저작물의 불법공유와 대응방안


2011.6 C STORY
이규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트토렌트의 의의 및 비트토렌트 사이트의 현황
 비트토렌트(BitTorrent)란 P2P(peer-to-peer) 파일 전송 프로토콜의 명칭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응용소프트웨어의 명칭이다. 기존의 웹하드 및 P2P가 제휴콘텐츠만 유통하는 구조로 변모해 가면서 비트토렌트를 이용한 불법저작물 유통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비트토렌트는 P2P기반의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프로그램과 일명 씨앗 파일(seedfile)이라고 하는 불법저작물에 대한 정보파일만 있으면 불법저작물을 용이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한다. 비트토렌트를 이용하면 파일을 인터넷상에 분산하여 저장하여 놓고 다수의 접속을 사용하여 여러 곳에서 동시에 파일을 가져오게 되어 전송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이 비트토렌트 프로토콜은 브램 코헨이 2001년에 창안한 것이다.
 
 2010년 8월 5일 현재,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파악한 토렌트 사이트는 총 56개에 이른다. 기존의 저작물의 전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OSP와는 달리 일반적인 동호회사이트에서도 토렌트를 이용하여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1년 4월 중순 경 방송통신위원회가 토렌트 사이트 63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것도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토렌트에 관한 저작권법적 쟁점
 법적으로 볼 때, 유인이론에 입각하여 비트토렌트 웹사이트 운영자의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미국의 판례가 있다.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et al. 대(對) Fung,et al. 사건에 관한 두 판결이 그 일례에 해당한다. 이 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06년 원고(컬럼비아 픽쳐스 외)는 The Pirate Bay와 같은 비트토렌트 웹사이트의 하나인 IsoHunt(캐나다)를 저작권법 침해로 제소하였고,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남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유인이론(inducement theory)에 입각하여 2009년 12월 IsoHunt 및 이의 운영자인 Gary Fung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선고하였으며,결국 2010년 5월 IsoHunt 웹사이트 운영 및 기타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영구적으로 중지할 것을 명하였다.
 
 이 해외 판결과 관련하여 토렌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의 제공행위 그 자체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현행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토렌트 프로그램의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저작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제공행위가 불법복제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불법복제를 유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제공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국내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비트토렌트 웹사이트가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필터링을 요건으로 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트토렌트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쟁점
 그 밖에 비트토렌트 웹사이트가 저작권법 제104조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관련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통신사업법3) 제2조제13호는‘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규정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역무”란다음각목의업무를말한다.“가.「 저작권법」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그 밖에 타인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저장·전송하거나 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라고 규정하여 웹하드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포섭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저작권법」제142조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 따라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 경우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되나(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1항),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4) 제42조의2(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5) 제42조의3(청소년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6) 제45조(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7) 및「저작권법」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 (ii)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iii) 재무건전성, (iv)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 이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i)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정보통신망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ii) 정보의 불법 유출·변조·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iii)정보통신망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iv)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고, 저작권법 제104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46조8)에 의거하여“(i) 저작물등의 제호 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 (ii) 저작물등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에 의하여 인지한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송신을 차단하기 위한 검색제한 조치 및 송신제한 조치, (iii)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등의 전송자에게 저작권침해금지 등을 요청하는 경고문구의 발송”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저작권법 제104조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대로 이 기술적 조치가 적극적인 필터링을 요건으로 하는 한,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각종 기술적 보호조치의 범위나 효과가 모호하여 웹하드업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제104조가 가지는 모호성을 기술적 보호조치뿐만 아니라 등록 단계에서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9)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 실행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그 조건은 결국 등록제를 허가제로 운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트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이러한 등록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려는 유인이 강해질 것이다.
 
법적·기술적 대응방안
 법리적으로 보아 토렌트 프로그램의 공중송신행위를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판례를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저작물 전송이 아닌 불법 저작물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방식이기는 하지만,10)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여 불법복제가 행해지는 토렌트 사이트의 폐쇄 및 접속차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동화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웹하드등록제를 우회하는 토렌트 사이트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개설되는 경우가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술적으로 보아 강력한 복제방지 과금체계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들이 저작권보호센터 측이 운영하게 될 공공 유통망에 자신들의 저작물을 등록시키고, 이를 유통시킬 웹하드업체가 이 파일에 대해 원천복제 기술을 적용하고, 저작권자들이 오프라인 DVD에서 복제 방지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일체의 불법 파일을 근절할 수 있다.
 
※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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