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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를 통해 본 저작권 보호 발전 방향 작성일 2013-07-09

 

 

2011 스페셜 301조 보고서 발표를 통해 본 저작권 보호 발전 방향

 

 
2011.5 C STORY
김종원(상명대학교 융복합특성화대학 저작권보호학과 교수)
 
 
 
 
 
2011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의 의미와 주요내용
 스페셜 301조는 미국 무역통상법에 의한 자국기업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항이며, USTR은 매년 연례보고서 발표를 통하여 주요 무역대상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countries),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 watch list)으로 분류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면 지적재산권 분야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미국 내 수입제한이나 고관세율적용 등의 무차별 보복을 가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선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국은 직접적인 보복조치가 취해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조사가 뒤따른다.
 
 미국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미 무역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미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의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2011년 연례보고서는 중국, 러시아, 캐나다 등을 포함한 12개국의 우선감시대상국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 등을 포함한 29개국의 감시대상국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스페셜 301조 연례보고서가 처음으로 발표된 1989년 이후로 우선감시대상국에 9회, 감시대상국에 11회 지정되어왔으나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른 저작권 보호 강화와 민관협력에 의한 온·오프라인상에서의 지속적인 침해규제 활동으로 2009년 보고서부터는 3년 연속으로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결실을 맺었다
 
2011 연례보고서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어온 국가 초고속정보통신망(Information Highway) 사업으로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1990년대 말부터는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가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온라인 비즈니스의 꽃망울이 터지기도 전에 디지털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독버섯처럼 자라면서“악화가 양화를 구축(驅逐)”하는 현상이 벌어졌으며, 이는 2000년과 2001년에 우리나라가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는 결과로 돌아왔다.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가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우월적 위치에 있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미국의회에서조차도 한미 FTA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그 이유로 지적재산권침해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4). 2006년의 저작권법 전면개정과 2009년 저작권법 강화로 우리나라가 3년째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된 것은 한미 FTA의 양국 비준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거한 것이며, 이는 한EU 간의 FTA 비준에서도 동일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USTR과 유사하게 EU는 2006년부터 3개의 카테고리5)로 분류하여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고 있다. 카테고리 1은 주요관심국으로 중국이 지정되어 있고, 카테고리 2는 위조상품의 제조, 판매, 소비 수준이 높은 국가로 러시
아, 우크라이나, 칠레, 터키 등이 지정되어있다. 카테고리 3은 지적재산권 침해품의 제조, 판매, 소비수준이 높고 지적재산권 집행에 집중된 통상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로, 우리나라는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과 함께 여기에 속한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나라에게 미국이나 EU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에서 제시된 보호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한미 FTA와 한EU FTA의 비준과 발효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저작물의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처벌규정과 웹하드사업자의 등록제 등의 추진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FTA 이후의 저작권 보호 발전 방향
 미국과 EU와의 FTA 발효이후에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현행보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친고죄의 폐지에 맞추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저작물의 불법업로드나 다운로드를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스템을 불법업로드나 다운로드가 성행하고 있는 위치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협력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사업자와의 협력에서는 합법적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투명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운영이 필수적이다. 개인정보의 노출은 저작권보호에서 가장 민감한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인데 한EU FTA에서 요구하는 지적재산권 침해자의 금융정보와 재정정보 제공, 증인의 인적사항 제공 등 민감한 정보제공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필요한 또 하나의 변화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구분이다. 다양한 서비스의 융합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정하는 서비스가 어느 곳에서든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서비스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구분을 없애는 방안과 이에 맞는 저작권법 조항의 개정도 고려해야할 것이다.
 
 한미 및 한EU FTA의 득실을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적재산권분야, 특히, 저작권분야에서의 FTA 발효는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EU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후발국이기 때문에 관련 산업분야에서의 영향에 대한 철저
한 분석과 대응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보호와 공정한 이용이라는 적절한 균형 유지를 통해서 저작권산업의 발전을 기대해본다.
 
※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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