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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4회 저작권 보호 리더스 포럼] 해외에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작성일 2015-08-28
첨부파일 첨부파일발제문1_김종원_해외에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pdf
<제4회 저작권 보호 리더스 포럼 발제문①>

해외에서의 민간 주도 정부 지원 저작권 보호 사업
 
상명대학교 콘텐츠저작권학과 김종원 교수
 
 
들어가며

내년이면 1986년 저작권법의 전면개정 이후 30년, 2006년 전면개정 이후로 10년이 된다. 2006년 까지도 우리는 저작권 보호에 방점을 두고 정책과 제도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2007년 11월 저작권침해 고발에 의한 압박감으로 인해 담양에서 고등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정책은 여러 가지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된다. 대표적인 변화로는 주체 간 ‘저작권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권리자와 서비스사업자, 정부가 상시적으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그 밖에 창조자원화포럼을 통한 공유저작물 제공 사업을 통한 저작권 침해 완화를 위한 노력, 무차별 고소고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저작권법의 개정에서부터 이러한 변화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생태계의 흐름은 민간보다는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왔으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
 
정부주도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직접적이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저작권생태계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을 거들어 줄 수만은 없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민간 자율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은 구속력이 약하고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만의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시대적인 흐름이나 기술적인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제도나 정책에 의지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조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주도의 저작권 보호에서 민간주도의 저작권 보호로 민간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야 할 것이며, 민간 영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민관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몇몇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사업에서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협조하여 나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일본: CODA를 중심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민간주도 정부지원 활동은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CODA, Contents Overseas Distribution Association)를 들 수 있다. CODA는 2002년도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문화청의 지원으로 설립된 민간임의단체이다. 일본 콘텐츠의 해외진출 촉진과 이를 방해하는 해적판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사업자, 단체·권리자가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관계 당국과의 의견 교환과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4월에는 일반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였으며, 2015년 현재 62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CODA는 2013년 12월 일본의 지식 재산권 보호와 부정 상품의 배제를 목적으로 경찰청의 지원 하에 활동하는 부정 상품 대책 협의회(ACA)와 사무국을 통합하였다. ACA는 국내 대책, CODA는 국외 대책이라는 현재의 틀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많은 부정 유통에 대해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행사는 물론, ACA 멤버가 이미 국내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검색 결과 표시 제한 요청이나 광고 제한 요청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국제적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의 MPA(Motion Picture Association)와 인터넷에서의 불법 복제 방지를 목적으로 한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CODA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자국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안한 CJ(Content Japan) 마크를 부착하는 CJ마크 제도이다. 2005년 3월에 시작된 CJ마크는 해외에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정품임을 인증하고, 해적판을 손쉽게 구분하여 단속하는데 목적이 있다. CJ마크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다면 상표권 위반으로, CJ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유통한다면 저작권침해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CJ마크를 이용하여 CODA는 우리나라와 홍콩, 대만, 중국을 대상으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특히 홍콩 세관과 대만 경찰이 우선 접수한 후 형사소송 수속에 들어가는 절차를 거친다.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형사 소송절차가 법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권리행사를 함에 있어 행정처분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림 1> CODA의 CJ마크

CODA에서 수행하는 CJ마크 권리행사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1 : 공항과 같은 콘텐츠 수입 접점에서 단속을 수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오프라인 상점 단속을 수행하는 경우.
유형2 : 현지 해외 경찰에게 신고 및 접수를 통하여 해당 국가에 형사 소송수속을 통한 수행 방법.
유형3 : 불법복제물(해적판) 생산 장소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하여 현장 조사를 수행하고, 정품 진위여부를 입증한 후 행정처벌을 통하여 압수과정을 거치는 단계. 단 이때 현지 관련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처벌로 분류되어 실질적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단속은 수행하기가 어려움.
 
CODA가 정부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간 주도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이라면, 일본레코드협회(JASRAC)의 L마크 부착운동은 순수한 민간 주도의 저작권 보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선스를 취득한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 L마크를 부착함으로써 다운로드와 업로드, 스트리밍이 허가된 사이트인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사용자가 해당사이트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 일본레코드협회 L마크
 

2. 프랑스: Legal Offer를 중심으로

프랑스의 인터넷 상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의 배포 촉진을 위한 최고협의기관인 HADOPI (Haute Autorite pour la diffusion des oe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yr internet)가 Legal Offer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Legal Offer는 지식재산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콘텐츠 유통의 일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공급 사이트를 의미한다. 저작권자(작가, 실연자, 프로듀서 등)에게 합법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터넷상 콘텐츠 서비스에 대해 대중의 이용을 촉진하고자 공공 접근성을 높였으며, 2015년 현재 418개 사이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력기관으로는 비디오 게임을 위한 프랑스 기관(afjv(L'Agence française pour le jeu vidéo, www.afjv.com), 국립도서센터 웹사이트(CNL, Cenrtre national du livre,  http://centrenationaldulivre.fr), 음악 도시(cité de la musique, http://observatoire.cite-musique.fr)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코드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지정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Legal Offer 라벨 요청의 요건이 어느 하나라도 불완전하거나, 라벨이 갱신되지 않으면 추가 요청 없이 그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자격 박탈 15일 내에 HADOPI에 완성 파일을 전달하면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라벨 요청 시 만든 진술서의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라벨은 철회될 수 있으며, 철회 요청을 받은 라벨 수혜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할 수 있는 단 1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저작자에 의한 이의는 신청 접수 4주 이내에 가능하며, 기간 내 이의 신청을 못하면 부여된 라벨 유지 시간을 가능한 축소시켜 권리자 반대 의견을 수렴, 최대 2달의 협상 기간 부여 후 HADOPI가 라벨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Legal Offer를 관리하는 HADOPI는 인터넷 상의 P2P 다운로드가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랑스 국내법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해당 법안의 19조를 통해 2009년 11월 설립된 프랑스 국가기관의 이름이다. HADOPI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Legal Offer 라벨을 부착하기를 원하는 민간기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저작권을 지키려는 노력이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저작권자나 사업자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부-민간 협조형으로 볼 수 있다.
 
 
3. 미국: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중심으로

미국은 권리자 단체들의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이 가장 활발한 국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인 권리자 단체의 역량이 미칠 수 없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지원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영화협회(MPAA)나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같은 권리자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많이 일어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보고서를 제공하거나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정부지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림 3> 미국무역대표부(USTR)

USTR은 효과적이고 강력한 지식재산권법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WTO 및 다른 국제 조직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이슈에 참여하거나, ‘Special 301’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업무가 대표적인 예이다. ‘Special 301’은 미국이 1988년 도입한 종합무역법 제182조를 말하는 것으로 지식재산권분야에만 적용하는 통상법 조항이다. 보복조치의 발동권은 미국 통상대표부(USTR)가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 USTR은 매년 4월 말 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평가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에 따라 각국을 최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으로 분류한다. USTR의 ‘Special  301’ 조항은 상대국에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맺음말
우리나라가 정부주도의 저작권보호 환경에서 민간주도의 저작권보호 환경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미국, 프랑스에서도 민간주도의 저작권보호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거나 연계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콘텐츠 해외유통 촉진기구를 통하여 민간주도형 정부지원 저작권 보호체계의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도 저작권단체들이 USTR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 HADOPI의 경우에는 Legal Offer와 같은 효과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으나 정부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민간주도의 저작권보호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할 민간단체의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기관의 지원역할에 대한 정의도 내려져야할 것이다. 민간단체에게는 저작권보호를 주도할 수 있는 조직적인 역량과 재정적인 역량이 확보되어야하며, 이러한 역량으로 저작권 침해 조사나 대책 수립을 진행하고 정부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여 정부지원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효과적인 민간주도 정부지원형 저작권 보호 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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