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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주범, 토렌트 사이트를 고발한다 작성일 2013-09-1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슈와논점.토렌트 사이트 고발 기고문(C STORY)_v3.pdf

저작권 침해 주범,

토렌트 사이트를 고발한다

 

2013.9 C STORY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홍훈기 사이버팀장
 
 
 
 
1. 들어가며
 행운의 숫자 7! 그러나 필자에게 7은 무척이나 바쁜 숫자로 연상된다. 지난 ‘7월’에 불법 토렌트1) 사이트(15개)를 대대적으로 고발조치 했었고, 작년 ‘7월’에도 미등록 불법 웹하드(78개)를 대상으로 저작권 단체들과 공동2)으로 고발했었다. 고발장과 사이트 분석보고서, 침해증거자료 등등해서 2천 쪽 분량의 문서를 만드느라 얼마나 긴긴 밤을 새웠던가! 고발장 제출 후에는 검찰과 경찰에 진술하고, 추가증거자료 제출하고, 피의자들과의 대질심문에 반나절이 지나가기 일쑤였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77개, 98.7%)의 미등록 웹하드·P2P가 폐쇄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웹하드 등록제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 불법복제물 게시 웹하드·P2P 사이트 수는 등록제 이전 211개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26개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는 웹하드·P2P상 불법복제 게시물 수의 감소로 이어져, 웹하드·P2P에 대한 저작권보호센터의 불법복제물 적발·삭제건수 역시 전년 상반기 대비 74.2%가 감소3)하였다. 이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적 함정일 수 있어, 웹하드·P2P상 불법 게시물 감소에 대한 권리자 단체들의 체감도를 조사해본 결과, 역시 현황 그대로 웹하드·P2P상 불법 게시물이 상당히 감소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결국 웹하드 등록제와 맞물려 미등록 웹하드·P2P에 대한 적극적 고발조치 등으로 해당 매체상의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다.
 
 하지만 마음을 놓기에는 아직 이르다. 풍선효과 때문이다. 작년 미등록 웹하드 고발 조치 이후 시작된 웹하드·P2P상 불법복제물 수의 감소는 이용자가 토렌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로 이어져, 급기야는 2012년 토렌트 사이트(7.5억 개)상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주된 불법 유통경로로 지적받아온 웹하드(6.6억 개)를 추월4)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이에 토렌트 사이트들의 무분별한 불법유통 행위에 맞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를 대표 고발인으로 16개 저작권 단체들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고발조치를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관점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 토렌트 사이트’(이하, 토렌트 사이트)들의 법 위반 행위를 간략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2. 토렌트 사이트의 관련 법 위반사항 
 
 ▷ 저작권법 관점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는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음악, 영화, 방송 등 저작물의 이름, 크기 등의 정보를 담은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생성하여 공중에 공개하고, 다른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이를 취득하여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실행하면 위 저작물이 저장된 컴퓨터에 접속하여 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위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전송’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생성하여 공중에 공개한 후 이를 통해 다른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는 동 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한편,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실행하여 저작물을 본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다른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라는 유형물에 저작물 파일을 전자적으로 고정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규정하는 ‘복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실행하여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저작물을 본인의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는 동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와 같은 저작권 침해 정범이 전송권이나 복제권과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로 하여금 토렌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필요한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게시 열람 취득하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토렌트 사이트 운영 행위는 형법 제32조5,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6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관점
 이번에 고발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토렌트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용이하게 게시·열람·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위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다. 해당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으나,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토렌트 파일(시드파일)을 공유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P2P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법인(단체 포함)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배너 광고를 유치하여 게재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고발한 토렌트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104조7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2-36호 제3호8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한편, 토렌트 사이트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 사용자들의 통신을 매개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유무선 통신회사와 같이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직접 송신 또는 수신하게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같은 조 제12호에 따라 기간통신 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토렌트 사이트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법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한다.
 
 결론적으로, 토렌트 사이트는 고발이 이루어진 올해 7월 19일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의2호9에 따른 벌칙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3. 맺음말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1년간 웹하드 등록제 이후 불법 웹하드·P2P와의 숨 가쁜 1라운드를 치러냈다. 이제부터는 풍선효과로 바톤을 넘겨받게 된 토렌트 사이트들과의 2라운드를 이어가야 한다. 웹하드·P2P상의 불법복제물 근절이라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웹하드 등록제가, ‘새로운 병 속의 낡은 포도주(old wine in a new bottle)’와도 같이 외형과 이름만 ‘웹하드·P2P’에서 ‘토렌트 사이트’로 바뀌었을 뿐 불법 유통의 내용은 바뀌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보호 분야는 늘 산적한 이슈들로 즐비하다. 4,500만 개 카페·블로그를 통한 상시적 침해 문제, 국내외 링크전용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확산의 문제, 스마트 기기를 통한 불법적 모바일 앱 유통을 비롯해 SNS 등과 같이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 문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저작물 무단 공유의 문제 등등해서,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하는 저작권 침해의 온상은 너무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온라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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