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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 5년간(2008~2012년)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장의 변화와 전망 작성일 2013-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C Story 기고문_2012년 불법복제물 유통 시장분석-업로드용.pdf

 

 

지난 5년간(2008~2012년) 
콘텐츠 불법복제물 시장의 변화와 전망


2013.7 C STORY
김좌현(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조사홍보팀장)
 
 
 ※그림, 표 첨부파일 참고
 90년대 후반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초고속 인터넷의 등장으로 우리나라 모든 산업과 국민들의 생활 방식은 물론 경제성장의 단초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 것은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콘텐츠산업은 초고속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고용량 양질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PC와 휴대폰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받는 산업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과 함께 불법복제물로 인한 폐해를 갖고 있는 산업도 콘텐츠산업이다. 그리고 점차 불법복제물의 유통방식도 진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결해야할 중요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바로 2000년대 초․중반이다. 지금처럼 인터넷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이 시기에 길거리 노점에서는 불법 CD와 테이프들을 구매할 수 있었고, 온라인에서는 게시판 형태의 와레즈와 P2P 사이트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인터넷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와레즈 사이트를 대신해 ‘웹하드’라는 새로운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가 등장하였고, P2P와 경쟁하기 시작하였다. 웹하드는 다운로드 속도의 차별화로 점차 불법복제물 유통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P2P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금까지도 불법복제물 유통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몇 년 전부터 P2P의 단점을 보완한 토렌트(bit torrent)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급부상 하였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온․오프라인 상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저작권법의 전면개정과 일부수정 등을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에 기초하여 불법사이트에 대한 고소․고발조치를 통해 불법복제물 유통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2007년부터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및 침해시장 규모를 조사․발표하여 저작권 보호정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조사․발표하는 불법복제물 시장규모에 대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변화와 특징들을 살펴보고 향후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기로 한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2008년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61.4%에서 2010년 35.9%로 3년간 25.5%p 가량 감소했으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3.5%p 감소에 그쳐 점차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온라인과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크게 감소한 부분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9년 4월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도입에 따른 제도적인 효과로 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2009년 24.6%에서 2010년 9.4%로 크게 감소한 것은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즉, 디지털 콘텐츠 소비시대로의 전환이 불법복제물 시장에서도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 이후 2012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이 30.1%로 2011년 대비 2.4%p 낮아져 큰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표1을 보면 웹하드 등록제의 대상인 웹하드와 P2P에서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이 각가 9.1%, 14.6% 감소하여 등록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을 콘텐츠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분야는 음악 콘텐츠로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큰 감소폭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모든 콘텐츠 분야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큰 폭으로 감소였으나, 2010년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을 보면, 음악 콘텐츠가 가장 높은 이용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콘텐츠 분야에서 2010년 이후로는 한자리수 이용 경험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콘텐츠 소비자의 이용 방식이 디지털화 되면서 일반 소비자의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수요 역시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 크게 감소 반면, 불법복제물 이용 횟수는 증가
 5년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법 이용 빈도는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불법복제물 이용자 1인당 평균 불법복제물 이용개수가 145개로 조사된 이후, 2010년 저작권 삼진아웃제 효과에 힘입어 134개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158개로 증가하였다. 이는 불법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불법유통 채널의 증가와 함께 불법복제물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낮은 저작권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지난 5년간 40% 감소, 불법복제물 시장(금액)은 68% 감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산한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08년 약 34억 5천만개에서 2012년 20억 6천만개로 약 40%가 감소하였고, 금액 기준으로는 9천6백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68%p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1년에 다시 증가한 이후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증가한 이유는 ‘토렌트’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면서 전년도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금액)는 약 3천억 원으로 2008년 이래 연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상대적으로 유통단가가 높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유료사이트에서 토렌트 등의 무료사이트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콘텐츠별로 살펴보면 5년 동안 가장 많은 유통량을 보인 부분은 음악 콘텐츠 분야이며, 특히 음악 콘텐츠에서 2008년 대비 2012년의 유통량 변화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콘텐츠에서 유통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방송 콘텐츠 분야는 2010년 급격히 증가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휴대용 스마트기기의 확산과 IPTV의 대중화로 방송 직후 불법복제물이 쉽게 복제․유통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지난 5년간 36% 감소, 불법복제물 시장(금액)은 66% 감소
 2012년 기준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전체 불법복제물 유통량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4 2012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보다 약 8.3배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5개 콘텐츠(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모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시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에 비해 구입단가가 저렴하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불법복제물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 음악물의 경우 압축파일 하나에 100곡 이상의 음악물이 담겨져 업로드되는 등 다량으로 유통되는 경우가많으며, 방송물 및 만화물의 경우도 전편의 파일이 압축되어 한 번에 유통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증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의 이용환경 변화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증가의 원인이다. 특히 2012년 스마트기기 이용자 수가 3,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용층도 전 연령대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단 하나의 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해 음악 파일뿐만 아니라 동영상 파일, 전자책, 게임까지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환경은 온라인 정품 콘텐츠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수요까지도 증가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12년 토렌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량, 웹하드 추월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온라인 비중이 89%로 나타났듯이 불법복제물 유통의 심각성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유형별 불법복제물 유통량을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의 40.5%를 토렌트가 차지하고 있으며, 웹하드 36.1%, 포털 12.1%, P2P 11.4%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저작권 삼진아웃제가 시행되면서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유통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11년까지 웹하드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5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발된 풍선효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유통이 웹하드를 추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렌트’와 스마트앱을 통한 불법복제물 유통 증가 전망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된 2012년 5월 이후 웹하드 사이트들이 절반 이상 폐쇄 또는 통합되었고, 특히 웹하드와 음악, 방송, 영화 저작권자들간의 제휴 확대와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자들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감시 강화로 웹하드에서의 불법 유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복제물 공유자에 대한 법무법인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토렌트에 대한 제재조치를 정부와 저작권자들이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서버를 통한 접속과 불특정 다수가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등 국내의 법·제도의 한계와 토렌트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토렌트를 통한 불법 유통은 웹하드와 P2P를 대체하면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불법복제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토렌트를 법·제도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남아있다.
 
 토렌트 뿐만 아니라 스마트 앱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보면, 유료 콘텐츠(앱)을 불법 다운받아 설치한 경험이 2011년 14.9%에서 2012년 20.3%로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게임과 영화, 방송, 음악 저작물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앱을 다운받는 곳이 특수유형 OSP와 불법 사설앱스토어(블랙마켓), 포털의 커뮤니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남아 있다. 점차 스마트폰의 이용이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고 있고, 모바일 통신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들은 인터넷 Big Bang 이후 겪었던 문제를 모바일 Big Bang으로 또 한 번의 시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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