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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보호동향

이슈와 논점 뷰
제목 음악 전송 사용료 종량제를 보는 두 개의 시선과 상생방안 작성일 2013-08-16

 

 

음악 전송 사용료 종량제를 보는

두 개의 시선과 상생방안

 

2013.5 C STORY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사업부 최정문 라이선스 팀장
주) 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대외협력팀장
 
 
 
 
 2012년 6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스마트폰 활성화 등으로 음악 이용이 증가하는 현 디지털 음악시장의 상황에서 음악 산업(시장)의 지속 성장과 권리자의 권익강화, 유통사업자의 자율적 사업기반 조성(강화),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가격인상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사용료 징수규정을 최종 승인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규정을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에 따른 음원 이용 증가와 2013년 유통사업자(이하 ‘사용자’)의 소비자 가격 인상(스트리밍 기준, 3,000원→6,000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할인율과 음악가치 저평가 논란(수익 배분율 개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2013년 1월 1일 새로운 징수규정을 시행한지 몇 개월만인 2013년 3월 18일, “문체부”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음악창작자 권익 강화’의 일환으로 종량제 도입에서 제외되었던 월정액제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 방식(일명 ‘무제한 월정액제’)을 ‘이용 횟수 당’ 징수방식(일명 ‘종량제’)으로 전환하여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신탁 3단체(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사용료징수규정 개정이 국내의 디지털 음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견은 무엇이고, 향후 징수 규정의 추가 개정과 더불어 사용료 징수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에 있어 다양한 이해 관계자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각각의 이해 당사자간 이익의 조정과 디지털 음악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종량제 도입을 통한 디지털 음원 유통의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한국음원제작자협회 음악사업부 최정문 라이선스 팀장)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견은 줄일 수 없는 것인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이견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규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각 당사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권리자 입장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월정액제 상품으로 인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면적인 종량제 도입을 통한 유통 구조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고 있다.
 
 ① 월정액제로 인한 디지털 음악 시장 정체 우려
 디지털 음악 시장의 유료화 초기부터 현재까지 월정액제 서비스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 상품 중에 월정액 서비스 상품의 비중은 7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 2013년의 경우도 80%로 월정액제 상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향후 음악시장의 성장에 있어 정체(둔화)가 예상되고 있다.
 
 ② 높은 할인율과 음악가치에 대한 저평가 지속
 2012년의 경우, 다량 묶음 다운로드 월정액제 상품의 경우,최대 90%까지 할인율이 적용되었고, 2013년 1월 1일부터 최대 할인율이 75%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다량묶음 다운로드에 대해서 묶음 단위별 할인율 적용, 기간제 다운로드 상품에 대한 할인율, 연도별 조정계수 적용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2013년 3월 18일자로 개정된 월정액제스트리밍의 경우도 종량제 상품의 사용료 7.2원에 비하면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3.6원이다. 이로 인해 음악의 가치에 대한 저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치 훼손도 심각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③ “권리자” 권익보호 수준(수익배분) 미흡
 2012년 6월 8일자 징수규정을 근거로, 권리자와 사용자 대비 수익배분이 일부 개선 (스트리밍의 경우 기존 42.5:57.5 -> 60:40, 다운로드의 경우 54:46 ->60:40) 되었다고는 하지만, 해외의 경우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수익배분은 70:30임을 감안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수준으로 권리자의 권익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자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2012년 6월 8일 개정이후로 시행일인 2013년 1월 1일부터 몇 개월만인 2013년 3월18일 추가로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규계약 체결, 신규 상품구성 및 신규 정산산식 적용과 더불어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단계적인 징수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① 음악 상품의 다양화를 위한 종량제 및 정액제 병행 필요
 2004년 초기 유료화 서비스부터 사용자의 주요 비즈니스모델은 구독형(Subscription) 서비스인 월정액제 상품이 비중이 높았었으며, 초기 불법 음악 시장 비율이 높았던 것에 기인한 문제로 유료 디지털 음악 시장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던 만큼 갑작스런 종량제 도입은 디지털 음악 시장의 혼란은 물론 소비자의 이탈과 블랙마켓의 유통을 활성화라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량제 상품과 정액제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월정액제와 종량제 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
 
 ② 소비자와 사용자를 배려한 규정 개정 절차 필요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잦은 단가 인상과 정산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사용자의 상품기획 및 프로모션, 정산반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의 인식조사와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선행하여 규정 개정의 절차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
 
 ③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에 따른 매출 감소 우려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소비자 이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 1월 1일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이탈은 전체 유료 가입자의 10~20% 사이에 달하였다. 이에 징수 규정이 안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인 개정안의 적용이 필요하며, 개정이후 지속적인 소비자 패턴변화 추이를 분석하여, 매출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권리자’와 ‘사용자’의 상생 방안은 없는가?
 현재의 음악 사용료 개선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음원 사용료 개선 협의회"를 통하여, 논의되고 있고, 2013년 7월 초경에 징수규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유일한 협의체로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사용료 징수규정의 구조적인 문제 개선과 이견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제로 “권리자”와 “사용자”간의 상생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① 할인율 개선에 따른 적정 사용료 산정 및 권리자 권익 보호
 권리자와 사용자가 간 입장차이가 큰 부분은 음원 가치의 저평가 및 수익 배분율 개선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음악상품의 다양성을 보장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모순된 주장으로, 영원한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하다.이를 위한 의견조율 또는 이익 조정을 위해서는 현행의 종량제와 월정액제 상품을 병행하되, 과도한 할인율을 최소화(50%이하 또는 폐지)하고, 장기적인 소비자 패턴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사용료 산정과 규정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② 사용료 징수규정 간소화
 현행 사용료 징수규정은 용어 정리부터 사용료 산정 방식 또는 단가 산정 방식에 있어, 매우 복잡하고, 신규 서비스 모델에 적용하는데 즉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용료 징수 규정을 간소화하여 권리자와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목적적 범위에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적 협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③ 유통구조 관점의 사용료 징수규정 분석 및 도입필요
 사용료 징수규정의 특성상 권리자가 제공하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 대가를 사용자가 얼마를 지불해야하는가와 해당 상품의 예상 소비자 가격은 얼마이고, 이에 따른 권리자와 사용자의 수익배분은 무엇인가의 성격이 크다. 즉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의 음악 상품의 유통구조와 거래관계상의 수익배분이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권리자와 사용자의 팽팽한 대립과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단기적인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을 통한 임시적인 구조 개선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권리자와 사용자가 사용료 징수규정을 수립하고, 최소 6개월 정도는 징수 규정 개정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상품구성, 소비자 판매, 사용료 정산분배 등의 유통구조에 입각한 정량적 데이터를 추가 분석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용료의 인상폭을 사용자와 권리자가 협의 조정하여, 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고 시행하여야 시장 혼란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무시한 법 개정으로 디지털 음악 서비스 몰락위기
 (주)로엔엔터테인먼트 유성우 대외협력팀장)
 
 디지털 음원시장 여물기도 전에...
 최근 음악 업계는 사용료 징수규정 추가 개정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일 년 내내 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어렵사리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최종 승인을 통하여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징수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음악생산자연대'라고 하는 인디레이블 음악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료 징수규정 추가 개정을 위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주관의 개선 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멜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아우성들이다. 작년 6월 8일 개정 승인되어 올해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징수규정에 맞추어 작년 하반기 내내 소비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상품을 개발, 시장에 내놓았건만 시장의 반응도 지켜보기 전에 추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징수규정 추가 개정 결과에 따라 다시 상품을 기획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멜론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올해 초 새로운 징수규정에 맞추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된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실로 냉담하고 참담했다. 신규 가입자율이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최근 음악 업계는 사용료 징수규정 추가 개정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작년 일 년 내내 2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어렵사리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문체부 최종 승인을 통하여 올해 1월 1일자로 새로운 징수규정이 시행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소위 '음악생산자연대'라고 하는 인디레이블 음악업체들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새로이 사용료 징수 규정 추가 개정을 위한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주관의 개선 협의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멜론을 포함한 국내 주요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아우성들이다. 작년 6월 8일 개정 승인되어 올해 1월 1일 발효된 새로운 징수규정에 맞추어 작년 하반기 내내 소비자의 기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상품을 개발, 시장에 내놓았건만 시장의 반응도 지켜보기 전에 추가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음악서비스 사업자들은 징수규정 추가 개정 결과에 따라 다시 상품을 기획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멜론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은 올해 초 새로운 징수규정에 맞추어 소비자 가격이 인상된 새로운 온라인 음악 상품을 시장에 내놓았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이 실로 냉담하고 참담했다. 신규 가입자율이 전년도 대비 약 30% 이상 감소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회사 내 긴급 대책회의가 열리고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정의 할인 프로모션 행사를 하는 위기 처방을
하여 겨우 신규 가입자율을 전년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비정상적인 프로모션 기간이 계속되면서 개별 온라인 프로모션 평균 상품가격 대비 권리자 비용이 최하 95%에서 최고 129%에 이르러 역마진이 발생하는 등 수익성 악화 추세가 극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상황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더 심각한 우려 상황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된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상품 가격 인상에 따른 재동의 절차라 아니할 수 없다. 과연 어느 정도의 기존 가입자들이 현재의 온라인 음악상품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재가입을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최근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음악 상품에 대한 추가적인 사용료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 사용료 인상이라는 것이 온라인 상품 가격과 무관하지 아니한 이상 상품 가격의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사용료 인상 협의일까? 또한, 모두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신탁단체, 온라인 음악서비스사업자,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생산자연대, 해외직배사 등 모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규정을 협의하고 문체부가 최종 승인하여 올해 초 발효된 새로운 사용료 징수규정은 아무런 개정적인 의미가 없다는 말인가? 실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
 
 금년도에 새로 시작된 사용료 징수규정 개선협의회가 진정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 되어야 함을전제할 때 상기 개선협의회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를 요청받고 있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자 한다.
 
 먼저 '음악생산자연대'에 계신 분들께서도 사용료 징수규정 추가 개정 협의와 관련하여 별도의 협의 진행을 중단하시고 문체부, 저작권위원회 및 저작권상생협의체에서 주관하는 징수규정 개선협의회에 적극 참여하여 금년도 새롭게 시작된 징수규정 협의가 실질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징수규정 개선협의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문체부,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3년 3월 18일 스트리밍 규정 직권 승인과 같이 일정에 쫓기듯이 성급하게 선험적인 추정 기준을 직권 승인하기보다는 사용료 인상 수준 등이 국내 음악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동향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연구 조사를 선 시행하고 그 객관적인 결과가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
 
 신탁단체 관계자분들께는 본인들이 신탁관리 하는 권리자 단체로서의 원론적인 수준의 주장과 시각에 머무르지 말고 사용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이 왜 프로모션 할인 가격에 서비스하고 있는지? 국내 음악 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권리자와 사용자라는 이분법적인 입장을 벗어나 진정 상호 간의 파트너로서의 협조는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온라인 음악서비스 업체들도 단기적인 자사의 이익을 떠나 국내 음악 산업의 구조개선 및 양적성장을 위하여 음악 업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자문하고 상호협조, 실천해 나가는 결단이 있었으면 한다. 국제적인 K-POP 열풍에 부응하여 국내 음악 산업의 규모를 성장시키고 국내 음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내기 위해서는 2013년 5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용료 징수규정 개선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결과에 음악상품 가격의 최종 부담자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하며 징수규정 개선협의회를 통한 사용료 논의의 원천 배경이 국내 음악업계 전체의 상생(相生)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해당 원고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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