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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콘텐츠와 혁신의 '기회비용' 작성일 2013-08-14

 

 

디지털 콘텐츠와 혁신의 '기회비용'


2013.3 C STORY
영상물보호위원회 김판희 본부장
 
 
 
 ‘저작권 인증, 지난해 중국에서만 230억 수익 창출’. 우리 창작물에 대한 이야기다. 디지털 콘텐츠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新성장동력(Driving Force)으로서 간주되어온 산업이며, 한류의 여파가 이를 입증하고 점차 이에 대한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라고 하는 새로운 핵심 부처가 개설되기도 하였다. 디지털 콘텐츠는 보이지 않는 동력이다. IT 산업에 비유하자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숨은 동력인 소프트웨어가 있을 때 가치를 발산하는 것과 같다. 문화 콘텐츠 역시 산업적 가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콘텐츠 본질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툴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PC는 깡통일 뿐이다. 포커스는 바로 저작권의 보호다.
 
 디지털 콘텐츠는 그 특성에 따라 보이지 않는 파일의 형태로 일상의 곳곳에 퍼져 있다. 더욱이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들의 연구보고서들이 말해주 듯 우리나라는 광대역 통신망에 있어서 최고의 환경을 자부하고 있어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 상 온라인을 통해 부지불식간에 공유와 보급이 이뤄지고 있다.공급자와 사용자의 관점으로 구분 지어 볼 때 어디에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는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보호 받고 디지털 콘텐츠의 수혜를 반드시 누려야 한다. 그렇다면 공급자는 어떠한가? 공급자 역시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을 자산으로서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양질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제조 및 여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디지털 콘텐츠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하고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 공정 경쟁 속에서 양질의 제품이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디지털 콘텐츠는 아직까지 재화로 용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결국 개발/생산된 재화로서의 디지털 콘텐츠는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을 상기시킬 정도의 성장 동력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재화로서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근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라인 유통 환경이다. 디지털 콘텐츠는 말 그대로 디지털 재화로서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보급된다. 이를 위한 두드러지는 유통 형태의 플랫폼이 웹하드와 같은 OSP(Online Service Provider)이다. 문제는 특수한 유형 OSP. 합법적인 콘텐츠의 건전한 유통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 행태로서의 유통 사업자들, 사이트들이 이를 그르치고 있다. 물론, 법적/정책적 관점에서는 저작권법뿐만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적 관점에서의 ‘진흥(Promotion)’도 중요하다.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의 사리분별에 대한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진흥을 위해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그르쳐서는 안 될 일이다. 닭과 달걀의 순서에 대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그 본질이 너무 크다는 것은 이미 시대적 변화와 함께 자타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디지털 콘텐츠는 곧 문화 산업이다. 문화 산업의 육성, 나아가 新성장동력으로서의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본질적 가치가 수호되어야 할 것이다. 보급과 확산을 위한 유통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그 방법과 형태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콘텐츠 시장은 세계 10위 규모인 것으로 최근 조사 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세계 콘텐츠 시장은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가들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조 6천46억 달러를 기록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2013년도 우리나라의 콘텐츠 산업이 유럽 재정위기를 비롯한 대외 리스크의 감소 세계경제 회복, 국내경기 개선, 등 거시경제 환경의 개선, 산업 패러다임의 스마트화에 힘입어 매출액은 전년대비 약 9.5% 증가한 97조 5백억 원,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8.9% 증가한 52억 3천 2백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콘텐츠 시장의 동력적 가능성이 더욱 돋보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 새롭게 대두되는 토렌트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OSP를 비롯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기술적 조치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개선과 이행이 시급하기도 하다. 대표적인 비트토렌트의 경우 시대적 발전의 수혜는커녕 분산 공유의 뛰어난 기술력은 악이용을 통해 역효과의 현상을 역력하게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의 경우, 최근에는 음란 동영상 등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에 개봉된 최신 영화 등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4세대(G) 이동통신인 LTE가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 스트리밍 방식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동영상 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모바일 채팅 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다운받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단체 채팅 공간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기도 한다. 동시에 이동통신망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제한 요금제 등이 보편화 되면 이 같은 종류의 사이트들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LTE 서비스 도입 1년 만에 데이터 이용량은 10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0월 3G 데이터 량을 이미 뛰어넘기도 했다. 이렇듯 환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 자칫하면 특수한 유형 OSP를 통해 PC로 하여금 우후죽순으로 성행하던 2000년도 오늘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악몽의 실마리가 모바일로 재현될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가치로써 표시한 비용.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 활동이나 소비 활동을 하는 경제생활에 있어서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는 어떤 경제활동의 비용은 그것을 위해 단념해야 하는 다른 경제활동의 양이다. 기회비용이 가장 작을 때 그 기회의 희생에 대한 가치는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경영 관점의 기본이자 초석이다. 하지만 산업 육성과 혁신을 위하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을 위한 기회비용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셈이다. 궁극적인 기회비용마저도 제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경영 속에 新성장동력의 의미가 무색하지 않도록 산업과 정부 모두가 진정성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콘텐츠 산업을 대변하는 ‘창조(Creativity)’의 중요성에 진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작권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노력이 동반되어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저작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통해 저작권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산업적 인프라 체계가 구축되어 왔고, 실제로 복잡한 관계 속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논리를 기반으로 정산학연을 포괄하는 범국가적인 수혜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들을 이루어 왔다. 창조를 위한 인프라. 정부와 함께 산업 저작권 보호의 백본(Backbone)이 되어 온 저작권보호센터 모두가 손을 모으면 불가능할 일이 아니다.
 
 P2P, 토렌트와 웹하드를 포함하는 특수한 유형 OSP(Online Service Provider)를 몰살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특수한 유형’이라는 말이 생성되었듯 합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위한 건전한 OSP로만 구성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新성장동력 근본의 취지에 맞는 기회비용의 원리를 상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18대 정부의 창의 추구의 행보와 저작권보호센터의 체계적 대응과 경주에 고무적인 기대를 걸어본다.
 
 
 
 
 ※해당 원고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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