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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작성일 2013-07-24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2012.5 C STORY
김현숙(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
 최근 소프트웨어 육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동안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거나 실천방안이 구체화되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작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소식이 전해진 후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실제로 많은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전과 달리 높아지고, 많은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전세계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는 반도체 시장의 3.4배, 휴대폰 시장의 6배인 1조121억달러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IT 산업 내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 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 중에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의 30%인 3천억 달러 규모이며, 이 중 미국이 전체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전체의 1% 수준인 31억 달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글로벌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에 한국기업은 없다. 핸디소프트와 안랩(안철수연구소)이 2009년 300위대에 올랐던 기록이 있을 뿐이다. 세계시장에서 스마트폰은 27.5%, 반도체는 60%에 달하는 한국의 하드웨어 점유율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산업의 부가가치율(49.6%)은 제조업(24.6%)의 2배이며, 취업유발효과(12.8명)도 제조업(8.8명)보다 높다. 2009년 삼성전자의 휴대폰 판매 대수(2억 2,700만대)는 애플 아이폰(2,500만대)의 9배였으나, 영업이익율은 소프트웨어 위주인 애플(28.8%)이 삼성(9.8%)의 3배에 달한다는 결과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보인다.

 세계시장에서 IT 시장은 하드웨어가 22.4%, 소프트웨어가 30%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기준 IT 총생산액 중 소프트웨어 비중이 8%에 그칠 정도로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은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그 비중이 매우 왜소한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결국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추세를 한국 시장이 담아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IT산업 전체의 경쟁력 유지에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실태 및 현황
 한국의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보인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근절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IT 산업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는 부가가치율이 50%를 상회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만연한 불법복제로 산업 경쟁력이 위축되었으며 결과적으로‘IT 강국’의 위상까지도 위협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2011년 EIU의 IT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4위였으나 IT산업발전 지원 정책과 법적환경(지적재산권 등)은 28위에 불과했다. 결국 2007년 3위를 정점으로 하락을 거듭한 끝해 지난해에는 19위로 추락하기에 이르렀다. 국내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지난 2011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은 OECD 19개국 중 14위에 그쳤다
 
 검찰, 경찰 등 사법당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 기업 수사는 매년 1,000건이 넘고 피해금액도 35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는 일부일 뿐이며, IDC 조사에 의하면 한국에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금액은 7천5백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온라인에서의 불법복제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118개 OSP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 금액은 2,140억 원에 이르며 삭제된 게시물도 9만5천건에 달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대응
 1994년 75%에 달하던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9년에 41%, 2010년에는 40%로 2년 연속 세계평균(42%)보다 낮아졌다. 전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하락폭이 크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사용에 대해 사법 당국이 강력한 수사 의지
를 보여준 시기에 불법복제율이 급격한 하락을 보인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복제율이 높았던 시기에 시행된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처벌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단기간 내 유도해 빠른 개선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5년 Metrix의 AP활동에 따른 영향 및 효과분석 보고서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알 수 있다. 저작권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 매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변동, 저작권보호활동, 저작물 보호인식확대, 마케팅활동, 소프트웨어의 독창성 등 5개 요인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저작권보호활동”과 “저작물 보호 인식 확대”가 실제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불법복제 추방 의지와 민간의 인식 개선 노력의 결과, 미국무역대표부 USTR이 발표하는 불공적 무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매번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지정 받아왔던 한국은 2009년 이후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이제 ‘저작권 침해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저작권 보호국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IDC가 해마다 조사하고 있는 전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였다. 이는 세계평균 42% 보다는 낮은 수치이나 저작권 선진국인 미국(20%)과 일본(20%)의 2배에 달하는 것이고 OECD 국가 평균인 27% 보다도 높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가 위상을 고려하면 불법복제율이 세계평균 수준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수준이 아닐까 생각된다. 불법복제 근절 없이는 IT 강국이 될 수 없다. 하루 빨리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불법복제율을 낮춰야 한다.
 
 정부는 2011년 11월 공공기관의 정품 SW 사용을 의무화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3월 15일부터는 한미 FTA가 반영된 저작권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정품사용율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노력이 함께 따라주어야 한다. IDC에 의하면 2013년까지 한국의 불법복제율이 10%p 감소하면 8천억원의 추가 조세수입이 발생하고 1조 7천억원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으며 1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니 불법복제를 근절하는 것은 산업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이뤄야 하는 목표이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육성
 이를 위해 SPC는 2020년까지 SW 불법복제율을 20%대로 낮추기 위한 ‘Software KOREA 2020’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기업 스스로 소프트웨어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자율 준수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SAM ; Software Asset Management)”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유형 자산처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고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며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도 연관된다. 기업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식재산을 지켜주는 노력은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SPC는 SAM에 대한 교육과 자격 검증 시험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SAM 교육 통해 소프트웨어를 기업의 자산으로 구매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자격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얻게 된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의 육성은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소프트웨어 자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저작권을 보호하게 되어 불법복제를 근절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불법복제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곧 정품사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법복제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두가 스스로 정품사용 환경을 만들고자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품사용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훈령이나 민간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교육과 채용 등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불법복제를 근절할 수는 없다. 스스로 정품을 사용하는 정당한 기업과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라도 불법복제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적어도 불법복제율이 선진국 수준인 20% 대로 낮춰지는 시점까지는 사법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 본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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