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센터


  • Home
  • 구분라인
  • Sitemap
  • 구분라인
  • Contact us


주요업무
  • 저작권 보호 연차 보고서
  • 해외 저작권 보호동향
  • C STORY
  • 기타 보고서
  • 이슈와 논점

메인페이지 바로가기Home > 정보자료 >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보호동향

이슈와 논점 뷰
제목 전자책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요건 작성일 2013-07-19

 

전자책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의 요건


2012.3 C STORY
이대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책(e-book)은 디지털 형태로 된 서적으로서 처음부터 디지털형태로 제작되거나(born digital) 종이형태의 서적을 디지털화한 것일 수 있다. 전자책은 출판자, 온라인서점, ‘전자책 리더(reader)’ 제조업자 등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딩이나 스트리밍의 형태로 제공된다. 전자책은 컴퓨터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전자책 리더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이 ‘배타적 발행권’을 인정하고 이에 전자출판의 개념을 포함시키는 등 전자책 내지 전자출판과 관련된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전자책의 이용이나 저작권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문제이다.
 
 개정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타적 발행권’(§57-62)은 저작권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을 하는것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권리이다. ‘배타적’이라는 것은 배타적 발행권자가 자신이 설정받은 권리(복제·배포 또는 복제·전송)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이 권리가 침해받은 경우, 저작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타적 권리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출판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온 것인데, 배타적 발행권은 이를 다른 유형의 저작물에까지 확대한 것이다. 배타적 발행권이 인정되는 행위는 기존의 발행(복제·배포)외에 복제·전송까지도 포함하므로, 개정 저작권법은 전자출판에 대해서도 배타적 권리로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전송개념을 포함하는 배타적 발행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자책의 출판자에게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출판자의 지위를 공고하게 해 준다. 최근 전자책 리더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고 태블릿 PC 등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종이형태의 책보다 전자책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만간 전자책에 대한 표준 DRM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전자책 시장은 연평균 32.3%의 고도성장세를 기록하고 있고 2013년에는 6,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을 이용할 수 있는기기의 광범위한 공급과 표준 DRM의 도입, 그리고 공고해진 출판자의 지위는 종이책보다 전자책이 더 많이 출판되는 시기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출판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기 위해서는 몇가지 과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첫째, 전자출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전자책에 대한 해적행위(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해적행위의 대상이 된 것은 MP3 파일 교환에 의한 음악저작물과 웹하드 등에 의한 영상저작물이었지만, 텍스트 형태로 된 저작물(서적)도 해적행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앞으로는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에도 종이형태의 책을 스캐닝하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존재하지만, 전자책은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지고 텍스트 형태의 저작물이 음악이나 영상저작물보다 양적으로 훨씬 많이 존재하므로, 전자책이 불법 유통될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전자책의 미래를 생각할 수 없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접근통제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와 이러한 무력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거래가 금지되고(§104조의 I, II),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및 시정권고 제도(§§133의 2 및 3)가 시행되고 있으며, 온 라 인 서 비 스 제공자(OSP)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를 억제할 수도 있으며(§§102, 103,104), OSP로 부터 침해자의 신원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103조의3). 저작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곧 전자책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규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후술하는 바와 같이 권리자가 적법 유통경로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전자책에 대한 DRM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DRM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와 호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저작권을 보호하는 DRM은 한편으로는 불법복제를 두려워하는 출판자의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으나, 과거 음악에 적용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DRM으로 인한 불편함이 전자책 이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DRM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대한 접근, 이용자 및 이용권한의 인증, 콘텐츠의 위치·정보 및 작성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이용조건의  규정, 이용내력의 기록, 콘텐츠의 체계적인 관리 및 검색기능 지원, 이용료의 산정·과금·징수 등 다양한 기능을 행사한다. 이러한 DRM의 기능은 전자출판에 있어서 더욱 크게 발휘될 수 있고 따라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책에 대해서는 DRM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DRM 자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라기 보다는 저작물을 공급하는 주체가 DRM 표준에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DRM을 사용하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자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호환성 획득을 위한 표준 DRM은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표준 DRM에 대해서는 관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DRM은 이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고, DRM에 의하여 서비스나 기기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가 저해되지 않아야 하며, 이용자가 합법적틀 내에서 전자책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권리자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DRM 장착을 희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강제하는 것을 희망하기도 하며, 호환성을 위한
기술에 대한 신뢰성과 보안성이 높을것을 요구하며, DRM이 호환되더라도 전자책 이용에 대하여 통제하려 하며 그 이용내역까지 감시하고자 한다.
 
 기기제조업자는 DRM 탑재로 인한 가격상승, 소비자의 DMR 기피, DRM문제로 인한 고객지원 비용의 증가로 인하 여 DRM 자체를 반대하거나 호환성 확보에 따른 기술인증 등의 비용부담을 희망하지 않는다. DRM 기술공급자에 있어서는 단일 표준안 마련을 반대하며, 호환을 위한 기술 공개는 DRM의 보안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희망하지 않으며, 호환성 획득을 위하여 야기된 보안사고에 대한 의무를 최소화하기를 희망한다. 이와 같이 DRM 관여자의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상반되기도 하므로, DRM 관련 문제나 불일치 내지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해결은 전자책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출판자에 대한 동기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전자출판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출판자의 역할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지만, 저작자를 발굴하거나 콘텐츠를 교정·편집하는 등 등 출판자의 역할은 전자책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전자출판도 포섭하고 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도 인정함으로써 출판자의 지위는 한층 강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맨 처음 발행한 날부터 3년이므로(§59 I), 특약을 하지 않는 한, 배타적 발행권은 출판자의 지위를 그리 높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 출판계약은 5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5년의 존속기간은 전자출판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종이책의 경우에는 3년이나 5년정도의 기간이면 큰 문제가 없으나 전자책에 있어서는 출판자를 보호하기에 너무나도 짧은 기간이다. 전자책이 이용·유통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므로 3년이나 5년이 경과한 후 출판자는 전자책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단기간의 배타적 발행권만으로는 출판자가 전자출판을 하도록 하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될 수 없다. 물론 당사자가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특약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저작자와 출판자 간의 관계에 관한 세력이나 현실적 관행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전자출판에 있어서 저자 - 서비스제공자 - 출판자 간의 권리 처리나 저작권 이용료 산정 및 지급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권리처리나 비용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신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자출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저작자와 출판자 간에는 저작권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나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전자출판에 대한 장애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3자 간의 이용료산정 및 분배의 투명성은 전자출판의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이나 이용료 등에 대하여 집중관리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집중관리단체는 전자책 유통을 위하여 저작물 이용허락이나 징수 및 분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자책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전자책에 있어서는 구글도서검색과 같이 출판물을 대량 디지털화(mass digitization)하여 이를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것을 논의하여야 한다. 도서관 장서를 모두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상 제공하는 것은 종이책 형태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책 리더나 태블릿 PC 등의 기기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반 전자책과 다른 것이 없으며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화 및 제공은 인류의 지식수준을 끌어 올리는 획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출판물의 대량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고아저작물 문제를 처리하여야 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논의되고 있는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등을 한국 저작권법 체제에 수용하는 것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책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전자책의 활성화와 저작권의 보호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전자출판 활성화의 전제요건 중의 하나가 해적 행위에 대한 저작권자나 출판자의 우려를 덜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DRM를 해제하거나 아예 장착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은 아닐 것이다. DRM 표준화가 논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DRM을 해제하거나 표준화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책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적법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DRM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불편이 야기되어서는 안 되며, 전자책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책에 있어서 저작권자가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적법하게 유통시킬 수 있는 경로(시장)를 적기(適期)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시장이 형성되어 저작물 유통시장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DRM을 적용시키는 경우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어 저작물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거나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음악 및 영상 저작물에서 이것을 경험하였다.
 
 또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 가격이 소비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경우 불법시장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전자책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