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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하드 등록제 시행의 의의와 기대 작성일 2013-07-19

 

웹하드 등록제 시행의 의의와 기대


2012.1 C STORY
김선정(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웹하드 등록제의 의의
 그동안 웹하드와 P2P는 그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권리가 유린되고 콘텐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구법 아래서 웹하드 등의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신고만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었고, 그나마 자본금 1억 원 미만의 사업자는 신고의무도 면제되어 있었다. 다수의 웹하드 등이 불법콘텐츠 유통으로 돈을 번 후,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였다가 다시 여는 일을 반복하여 거래 당사자의 피해가 빈발하고, 음란정보의 유통 경로가 되는가 하면, 취약한 보안관리로 인하여 악성코드 유포의 기지가 되었다.
 
 신고제는 사실상 해당업체의 자유설립에 다름없어 안전한 정보통신망의 이용과 저작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의 적극적 관여가 불가피해졌다. 등록제를 일종의 통제로 이해한다면 이러한 입법조치에 늘 따라붙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프라이버시침해의 가능성에 대한 사회일각의 우려와 비판이 없지 않으나 필요한 입법조치라는 점에서 등록제는 그 정당성이 있다. 등록제도입을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우려는 소위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한 2009년「저작권법」개정시에도 제기된바 있었다. 그러나 한국 제도는 처음부터 프랑스 등 일부 외국 입법례에 비추어 과도한 것이 아닌데다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인권침해시비를 많이 잠재웠다. 이 점은「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제정과 운용에서도 참고할 사항이다.
 
 
개정 법령의 개요
 2011년 5월 19일 개정「전기통신사업법」은 웹하드와 P2P서비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제2조 제12호의2), 이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다(제22조 제2항). 아울러 소극적인 등록결격사유를 정하고(제22조의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4항과「저작권법」과 연계된 등록취소사유도 정하였다(제27조 제2항 제5호). 등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등록경영자에 대한 벌칙 규정도 두었다(제95조 제3호의2). 한편 동법의 위임에 따라「전기통신법시행령」은 등록요건(법 제29조 제2항 관련 등록요건은 시행령 별표 2의2에 규정), 등록 결격사유(제30조의2), 신고절차(제29조), 권한 위임(제65조) 등 등록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11월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주목할 것은 등록기준으로 기술적 조치실시계획, 저작권 보호 책임자, 청소년 보호 책임자, 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공표와 일정기준의 모니터링 및 이용자보호전담요원의 확보와 물적 시설의 확보, 재무건전성으로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 사업계획서, 이용자보호계획서를 구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자본요건에 대하여는 상법에서도 최저자본제를 폐지한 터에 지나친 시장진입장벽이라는 지적에 따라 ‘3억 원 이상’으로 조정되었다. 또한 시장에서 퇴출된 자가 법인명의 등만을 바꾸어 다시 시장에 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등록결격사유(제34조의2)로 출자가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융투자업자가 될 수 없는 결격출자자의 범위와 일치시킨 것은 상당히 강한 사전 규제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 제93조에 따라 상당한 권한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되었다(시행령 제65조).
 
 그동안 콘텐츠업계가 강하게 요구하여 왔던 일정한 정보가 소정의 게시판에 게시되는 경우에 해당 게시물 전송자를 식별·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나 로그파일보관기간의 연장 문제도 상당부분 수용되었다.
 
 
개정 저작권법과의 협조
 저작권보호센터의 2011년 5월 자료에 의하면 웹하드나 P2P업체가 전체 OSP 378개 중 63%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사업주체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전기통신사업법」의 주요목표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업로딩은 그 과정에서 OSP의 컴퓨터서버에 저작물의 복제물이 만들어지고, 이용자의 컴퓨터와 정보가 전송되는 중간과정의 컴퓨터에서 임시적 복제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작물을 내려 받는 다운로딩의 경우에도 하드디스크, RAM, 플로피디스크 등에 복제물이 생성되는 웹하드나 P2P의 특성상 이들 사업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이와 같은 우려는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났다. 시장을 정화함에 있어서는「전기통신사업법」과 함께「저작권법」의 공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개정「저작권법」은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와 전송중단명령 등 관련조항(제132조의2~제132조의3)을 통하여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바 있다.
 이에 더하여 2011년 개정「저작권법」은 OSP의 면책요건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하는 경우”를 추가(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함으로써 OSP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게 되었다. 또한 영화·영상산업에 이해관계가 큰 미국측의 요구로 한·미 FTA협정에서 합의한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가 가능하여졌다.
 
 즉, 저작권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또는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OSP에게 그 OSP가 갖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만일 OSP가 정보제공을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OSP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제103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와 같은 정보제공청구가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OSP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OSP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그 정보를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정보를 민·형사 소송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두 가지 형벌이 병과 될 수 있다(제136조). 이 규정의 신설로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받기위하여 먼저 침해혐의자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형사소송을 남발하는 사태를 줄이고 권리자가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극장 등에서의 영상저작물을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것을 금지한 것(제104조의6)도 소위 캠버전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이런 몰래하는 촬영행위에 대하여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기술적으로 이런 행위를 모두 막기는 어렵겠지만 극장상영, DVD출시, 인터넷 전송, 케이블유선방송 등 창구별로 시간적 간격을 두는 영화산업의 특성을 살려주고 영상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에서도 2007년에「영화의 도찰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개정「저작권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법정손해배상청구제도(제125조의2)도 도입에 논란이 많았고 법정손해액의 상한만 정하고 있어서 해석상 의문점이 남아 있지만 재판상 어떻게 운용되느냐에 따라 등록저자권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제도(제129조의2)도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저작권법」은 인터넷환경에서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기 일쑤인 침해행위에 대한 비친고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제140조).
 
 대법원도 P2P 방식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표자에 대하여, 웹사이트의 운영 방법에 의할 경우 회원들이 대부분 정당한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의 대상인 디지털콘텐츠를 ‘○○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유함으로써 복제 및 전송 등의 방법으로 11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였고 반면에 피고인이 행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등은 재산권자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다면 피고인은 반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의 행위자의 속성(대법원 2009.9. 24. 선고 2009도5127 판결 참조)이 있다고 보아 동종 전과가 없지만 상습성을 인정하였고(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등 참조), 권리자의 고소가 없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4475 판결). 개정법은 친고죄의 폐지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에서의 처벌 가능성을 넓힌 것이어서 역시 불법적인 업로드행위를 규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맺는 말
 개정「저작작권법」과「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유기적 운용을 통하여 웹하드나 P2P가 야기한 저작권침해, 통신망안전이용 위험, 음란물 범람 등 여러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사후적 규제는 시기를 놓치기 일쑤인데, 등록제는 사전적 규제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웹하드 등록제는 현재의 저작권환경에서 택한 고육지책이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웹하드 등록을 할 여건이 안 되거나 의지가 없는 측에서는 토렌트 사이트를 운영할 수도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렌트 씨앗파일을 트위터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전송하는 SNS이용방식(마그넷 링크) 등 다른 기술을 이용하면서 법적용을 회피하려 들 것이 분명하다.
 
 토렌트 사이트에 대하여는 웹하드나 P2P에 대한 것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마그넷 링크 등에 대하여는 정보제공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우회적 기술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법적용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적극적 필터링’ 문제도 재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오픈 마켓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가능성, 음란·폭력·선정물에 대한 판정은 비교적 용이하나 OSP가 법관과 같은 입장에서 저작권침해여부를 판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 등록자격 미달자의 재등록 가능여부, 미등록업체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 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하드 업체의 보안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자본금 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등록제의 정착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저작권보호센터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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