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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발표 보도일 2015-06-11
첨부파일 첨부파일2014년 기준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주요 결과_최종.hwp
2014년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감소, 3,629억원 규모, 전년 대비 2.7% 감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4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발표
- 토렌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이 90% 차지 -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이사장 송순기) 저작권보호센터가 10일 발간한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는 약 3,629억 원으로, 20133,728억 원에서 2.7% 감소하였다.
 
우리 국민의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2261백만 개로 전년 대비 6.1% 감소했다. 국민 10명 중 4명이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국민 1인당 연평균 59.6개를 이용하여 약 9,577원을 지출하였다.
 
불법복제물 시장 규모가 줄어들면서 합법저작물 시장의 피해액201323,987억 원에서 지난 해 22,978억 원으로 4.2%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불법복제물이 합법시장을 얼마나 잠식했는지를 나타내는 잠재적 합법 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4.4%로 전년대비 1.6% 감소하였다.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A)와 합법저작물 시장규모(B)를 합산한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규모(C=A+B)에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차지하는 비율(=A/C)
  *합법저작물 시장규모는 ‘2014 콘텐츠산업 통계조사’의 음악, 영화, 방송, 출판, 만화, 게임산업에서 불법복제물로 인해 1차 피해를 입는 업종들의 매출액을 집계한 수치
 
 
불법복제물 이용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단속 강화와 저작권자 단체의 권리보호 노력에 따라 국민들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개선된 것과 함께, 스마트 기기, IPTV 등을 통해 합법 콘텐츠를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복제물 이용형태를 보면 온라인을 통한 이용이 약 2024백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물 이용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CD, DVD와 같은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은 약 237백만 개로 조사되었다. 전년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량은 3.9%, 오프라인 이용량은 21.3% 감소하였다.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 경로별로 이용량을 살펴보면 토렌트가 77천만 건으로 가장 높은 38.2%의 점유율을 차지하였으며, 모바일 앱이 35천만 건(17.5%), 웹하드 33천만 건(16.5%), 포털사이트 31천만 건(15.5%), P2P 25천만 건(12.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복제물 유통에 따른 합법시장 침해규모콘텐츠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약 8,361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다음으로 음악이 약 4,431억 원, 출판이 약 4,161억 원, 게임 약 3,959억 원, 방송 약 2,066억 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도 분석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물로 인한 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산업에서 약 23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7천억 원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산업에서 약 28천 명, 전체 산업에서 약 3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611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 홈페이지(www.cleancopyright.or.kr)정보자료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정성희 과장(02-3153-272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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